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펌/뉴스 2009. 1. 1. 13:252009년에 달라지는 제도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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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출처 : 다음, 한겨레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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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내용 |
세제 | 종합소득세율 인하,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, 근로장려세제(EITC) 확대.. 더보기 |
부동산 · 교통 |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,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시행.. 더보기 |
금융 · 증권 | 자통법 시행과 금융투자협회 출범,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.. 더보기 |
산업 | 중소기업 범위 개편,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제 시행, SW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.. 더보기 |
방송통신 |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, 수도권, 부산권,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.. 더보기 |
농식품 |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,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,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.. 더보기 |
보건복지 |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, 무상보육 확대 시행,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.. 더보기 |
문화 · 여성 | 게임제공업소와 PC방 시설기준 강화,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.. 더보기 |
교육 |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,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, 대학 자체평가 실시.. 더보기 |
환경 | 어린이용품ㆍ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,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.. 더보기 |
노동 |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,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%로 상향 .. 더보기 |
행정 |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,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.. 더보기 |
법무 |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,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.. 더보기 |
국방 · 병무 · 보훈 |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, 6.25 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.. 더보기 |
위피 대신 다른 모바일 OS가 들어가면.. 뭔가 색다른 폰이 나오려나. 폰 안사고 버텨볼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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